이재명 재판 100만원이상 형벌이면 도지사 박탈

경기지사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합니다. 구형이기때문에아직은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와 더불어서 검사 사칭과친형의 강제입원, 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등 공직선거법상에서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된다고해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합니다.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개전의 정이없다며 이렇게 구형했다고하는데요 이때 개전의 정이란 단어는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또는 법률용어라고 합니다.문제는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최종확정되어 받게 된다면 도지사직이 박탈이라는 점인데요,현재 600만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태롭다고 보여집니다만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죠. 검찰의 입장은 이지사가 자신..
ISSUE 2019. 4. 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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