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100만원이상 형벌이면 도지사 박탈

경기지사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합니다. 구형이기때문에

아직은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와 더불어서 검사 사칭과

친형의 강제입원, 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등 공직선거법상에서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된다고해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합니다.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없다며 이렇게 구형했다고하는데요 이때 개전의 정이란 단어는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또는 법률용어라고 합니다.

문제는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최종확정되어 받게 된다면 도지사직이 박탈이라는 점인데요,

현재 600만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태롭다고 보여집니다만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죠.

검찰의 입장은 이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많이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때문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적이 없고 치료전력도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감금을 시도했다고합니다. 대면진단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피력했다고하는데도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대해서는

미필적인 고의까지도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기는 2012년입니다.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해서

의무사항이 없는 일을 하게해서 기소된 사건이라고합니다.

친형이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지사의 운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지속적으로하자

친형에 대해서 강제로 입원한 것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있다고합니다.

그리고 또한 TV토론회등에서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한것에 대해서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적은 없다고 발언해서 허위사실 공표혐의까지도 받고있습니다.

무려 20차례에 걸쳐서 공판이 진행되었다고하며 증인의 숫자는 무려 55명입니다.

이재명 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64년생으로 한국나이로 56세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안동소주로 유명하죠. 자족은 7남매중 5번째입니다. 슬하에 아들이 두명입니다.

소통을 열심히하는 이미지가 평소에 있는데요 사이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식사이트는 물론이고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플러스친구등 소위 인기있다고하는 sns는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86년도에 사법시험을 합격했으며

굵직한 경력으로는 2010년에 경기도 성남시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17년에는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에 출마했지만 아쉽게 낙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절치부심하여 18년에 경기도 지사에 당선되었습니다.